朴대통령, 공직사회 또 질타…관피아·철밥통 직설 비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세월호 참사와 수습과정에서의 부실 대응 원인에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직사회의 적폐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직사회 개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관유착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의식에 분노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들도 국민의 분노가 신뢰로 바뀌도록 사명감으로 일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다.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