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사업자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 신방통위 출범이후(2013년) 처음으로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문과 일선 영업점(대리점·판매점) 등의 현장 방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 산적한 현안을 발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가 최근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불·편법 영업, 상대회사에 대한 신고 등 시장 혼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다음날 해당 이통사가 모을 수 있는 번호이동 건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급락,급등시 매매을 일시 정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이와 같이 '번호이동 자율 제한'을 통해 이통시장에서 보조금의 지표인 번호이동 건수가 갑자기 높아지면 거래에 제한을 둬 휴대폰 시장 과열을 막자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통3사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와 같은 번호이동 자율 제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고 경영자(CEO)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조찬 회동에는 최 위원장과 이통3사CEO 외에도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가 배석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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