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보다 내수를 걱정하는 중소기업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전 분야의 생산이 증가하며 경제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연간으로는 수출과 내수가 고르게 성장하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추진 중인 경제혁신의 성과로 3년 뒤인 2017년에는 잠재성장률로 표현되는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 자체가 4%대에 안정적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장담한다.

정부의 이런 낙관적 경기진단과 성장전망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19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저성장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전략 조사결과'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90%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저성장 지속기간으로는 42%가 '2~3년', 51%가 '4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65%(복수응답)가 '내수침체'를 꼽았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저성장 지속에 대응전략을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51%)는 응답이 '있다'(36%)를 훨씬 웃돈다는 것이다. '없다'고 답한 CEO 중 67%는 저성장 장기지속에 따른 경영난은 '자구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평균 3% 수준의 저성장에 시달려온 중소기업인들의 피로감과 무력증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나타난 고용증가 등 모처럼의 경기회복 조짐이 확산되리라는 기대는 엿보이지 않는다.

이런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괴리가 있다. 정부는 최근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성장회복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저성장의 원인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 제한'을 꼽은 중소기업인은 6.5%에 그쳤다.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응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68%가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규제개혁'이란 대답은 16%에 머물렀다. 정부는 규제보다 내수부진을 더 걱정하는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