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 카지노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외국자본의 국내 카지노산업 진출이 첫 허용됨에 따라 공급과잉 및 특혜 논란, 향후 내국인 허용 전환 가능성 등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사업자 양수·양도 규정을 신고사항에서 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허가권 유효기간 3년 제한 등 관리 강화에 나서며 후유증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 카지노 관련제도 어떻게 바뀌나 = 문체부는 18일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 코리아)의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사전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제도 개선 계획도 내놓았다. 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현행 민원청구 방식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민원 청구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사전심사 청구 난립, 투명성 문제 등의 혼탁함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LOCZ의 특혜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감안, 복합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의 투자요건을 기존BBB+ 이상(신용등급 기준)인 절대 평가방식에서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하는 등 자격 기준을 넓힐 계획이다. 이어 현행 '신고사항'인 커지노 사업자 양수·양도 규정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허가권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못 박기로 했다.
◇ 어떤 문제 있나 =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공급과잉 및 내국인 허용 전환 가능성 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국내 카지노는 내국인 전용인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가 성업 중이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카지노업체 절반 가량이 적자 및 부실 상태다. 현재 제주도, 새만금,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영종도 등에서 카지노를 추진중인 곳이 줄잡아 9∼10개에 이른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2∼3개가 추가로 허가되면 시장은 포화 상태에 달할 것"이라며 "10여개 업체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 중에서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이미 작년 6월 투자적격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심을 준비중인 외국계 카지노업체 여러 곳이 내국인 출입 허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외국 자본이 국내 카지노에 진출할 경우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바쁘진 지자체, 공공기관, 외국자본 구애 '손길'=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들은 카지노를 미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를 비롯, 제주도, 경기도 등이 외국자본과의 진행중인 투자 논의가 수면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지노 설립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제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 관광특구 내 호텔업시설 보유, 외래관광객 연 60만명 이상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새만금 및 제주도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가 자금 조달계획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업체 및 외국자본의 발걸음도 빨라질 태세다. 우선 영종도에는 리포 앤 시저스그룹(LOCZ) 외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중인 업체가 대략 4개사에 이른다. 우선 라스베가스 샌즈그룹이 2008년 사전심사제 추진 이후 5조∼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며 한국 진출을 꾸준히 모색 중이다.
작년 10월 일본의 오카다홀딩스는 인천경제청과 영종도 141만㎡ 부지에 4조5000억원을 투자, 카지노·호텔·쇼핑몰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개발 의향을 교환하고 사전심사 준비에 한창이다. 이 기업은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 2지구에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운영을 검투하고 있다.
국내엡체로는 파라다이스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뛰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작년 10월 영종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계획을 내놓았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오는 2017년 1월까지 1조 900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국제업무단지에 대단지를 개장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착공하는 리조트의 대지 면적은 축구장 47개와 맞먹는 32만 2600㎡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영종도 카지노 건립 계획을 갖고 있다. GKL은 풍부한 카지노 운영 경험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종도에 한국형 복합 리조트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은 2000실 이상의 숙박시설, 컨벤션, 쇼핑과 식음료, 휴양문화시설, 카지노로 구성되며 약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타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요건은 미화 5억달러 이상 투자와 특1등급 이상 호텔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8개 특급호텔이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안에 2∼3개 가량 카지노가 추가로 허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정부가 한·중 경제협력특구로 조성될 ‘새만금 차이나밸리’에 대한 해외 카지노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기도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한류월드에 카지노를 유치하고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는 현재 한류월드내에 건립중인 대명엠블 2단계 호텔, 한류월드 호텔, SM진덕산업호텔 등의 사업자에 카지노 개설 여부를 문의하고, 곧 문체부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