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기적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 위한 역할 필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은행이 단기적인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금융학회가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함정호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사전적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업: 경험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함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행이 단기적 물가안정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위해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해야 할 일'을 찾아 달라진 정책환경에 걸맞은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안정,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 소득분배 및 금융포용 등을 '해야 할 역할'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또 "한은이 새로운 역할을 효과적,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통화정책 운용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의 쟁점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은행의 역할과 금융감독 전반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어떻게 고려해 물가안정 목표와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되 재정상의 손실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선 기재부와의 협의나,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사전 혹은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