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대체…4대 금융사 임원 이야기 들어보니

금융거래·주민번호 대안 시스템 마련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금융인들 "무리수" 의견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철현 기자, 장준우 기자]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부문에서 일단 금융과 부동산 거래시를 제외시켰지만 중기 과제로 금융거래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운 개인식별 대안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 금융사 등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비용은 물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4대 금융그룹 담당 임원들은 우선적으로 금융실명거래법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과 기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A은행 부행장은 "개인식별 문제는 단순히 한 금융사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연결돼 있어 모든 시스템 바꾸려면 비용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비용을 투입해가며 시스템을 바꾸는 건 무리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새로운 개인식별 대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은행 부행장도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식별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에 맞춰 시스템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식별번호가 마련되면 은행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 작업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법 등 관련법의 정비도 선행돼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식별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 개인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차단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식별 방법에 상관없이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C금융그룹 부사장은 "다른 식별 수단을 도입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하는 회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실히 지키게 하고 그런 역량이 안 되면 수집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