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삼성공원·LG공원 생긴다

공원ㆍ녹지없는 대한민국 특별시 <2> 공공재정으론 힘에 부친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공원ㆍ녹지를 만들 부지도 없고, 예산 형편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민간기여 공원녹지'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 개인, 행정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공원 조성ㆍ관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예산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공원ㆍ녹지 분야 예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2009년 21조360억원이었던 시 예산은 2013년 23조506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공원ㆍ녹지 관리와 조성을 맡은 푸른도시국 예산은 2009년 6648억원에서 2013년 3743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회가 심사 중인 내년 예산안에선 경기침체로 인한 급속한 세수 감소, 복지 분야 예산 부담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푸른도시국의 예산이 약 3000억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공원ㆍ녹지 관리 비용은 소폭 감소했지만 부지 매입 등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원 보상ㆍ조성 비용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공원ㆍ녹지 사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5년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공공 재정만으로 공원ㆍ녹지를 새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시는 개인, 기업,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기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는 현재 '한뼘 동네 공원 조성', '주민참여형 동네숲 가꾸기', '녹지활용 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 등 7개 유형의 민간 연계 공원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조성된 공원녹지는 2007년 이후 약 42만5923㎡로, 보라매공원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민간 기여형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시민,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등이 노력봉사, 현금기부, 현물지원, 토지 기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령 녹지활용계약의 경우 나무나 풀숲이 무성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시와 계약을 맺고 토지 보상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6억3000만원을 들여 13만2771㎡의 녹지가 조성된 상태다.

녹지 조성뿐만 아니라 관리ㆍ유지에도 민간 기여가 늘어나고 있다. 시는 현재 '공원녹지 돌보미' 사업을 통해 기업, 학교, 유치원, 시민단체, 동호회 등을 활용해 2012년 8월부터 시내 2612개소의 공원과 가로녹지 120개소 325km 및 가로수를 돌보고 있다.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주)농심이 보라매공원, 삼성SDS가 시민의숲, 교보증권이 여의도공원, LG유플러스, KB금융그룹이 구로구 푸른수목원을 각각 맡고 있다. 현재 206개 단체 1만328명이 154개소 공원과 132개 가로녹지를 돌보고 있는 상태다. 특히 KB금융그룹은 푸른수목원 내에 작은 온실공원을 9억원을 들여 조성해 기증한 후 현재 'KB숲교육센터'로 명명해 운영 중이다.

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 있는 공원ㆍ녹지의 상당수는 지하 공동화, 토양 산성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관리와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 시 예산으로 계속 감당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며 "계속 예산이 줄어들 경우 앞으로는 대기업 등에게 공원 소유권을 넘기고 관리까지 맡기는 사례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