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언어는 국민 권리"..'어려운 공문서는 가라 !'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클린교차로(→안전교차로), U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 Fast Track 제도(→신속처리제도), Barrier Free(→무장애, 장애 없는) 등은 정부 정책 자료에 숱하게 등장하는 용어다.

국민들이 정확히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말은 외국어·외래어 뿐만 아니다. 공공부문의 전문용어도 국민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다. 정부기관들의 외국어·외래어, 전문 공공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정책 소통이 방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3일 '쉬운 공공언어 사용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201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7%가 공공문서 및 정책 용어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67.4%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힘들다고 답했다.

난해한 서식 및 정책 용어로 국민과 공무원의 시간비용이 연간 285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행정용어 남발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만연한 상태다.

특히 용어의 뜻을 모를 경우 국민이 생명·재산 피해의 위험에도 노출돼 정책 소통 상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특히 가드레일(→ 보호난간), 램프(→ 진입로), Green Food Zone(→어린이 식품안전구역), Emergency Call(→ 응급전화), 폴리스라인(→통제선), 사인 보드(→ 안전 유도판), 교상(→ 물린 상처) 등의 용어는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이와 함께 축약 및 변형 등 국어 오남용, 외래어 범람 등으로 세대간 소통이 단절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따라서 쉬운 언어는 국민의 권리에 속한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부터 일반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른 말을 쓸 계획이다.

또한 쉬운 공공언어 사용운동의 일환으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 도입을 추진한다. 국어책임관은 총 508명으로 중앙행정기관(43곳) 및 소속기관(219곳), 광역단체(17곳), 기초단체(229곳) 등에 배치해 기관별 국어발전계획 및 직원의 국어능력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국어 진흥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를 도입해 각종 서식 및 문서에 '특별표지'를 부착한 다.

나종민 문체부 예술국장은 "한글날이 23년만에 공휴일로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쉬운 공공언어 사용운동'을 추진해 정부와 국민의 소통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국어기본법 개정,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 도입, 국립국어원의 상담 등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