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 4조위안 부양패키지', 정체는?

삼성證, "당분간 정책기대 상승..진검승부는 11월 중전회의 이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증권은 8일 중국의 '신 4조위안 부양패키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리커노믹스(Likonomics)'의 변화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7월 이후 작은 경기부양책 출시와 경기지표 개선이 이어지면서 정부정책과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9월 들어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서프라이즈', 리커창 총리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달성 확신 발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국 4분기 GDP 8.1% 예상 등이 잇따라 발표됐다.

전종규 삼성증권 스트래티지스트는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정책은 상반기 긴축, 하반기 균형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며 "연초 리스크 관리 중심의 주택규제(3월), 그림자금융 규제(3월), 핫머니 규제(5월)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 중국은 극심한 현금 부족사태를 경험했으나 7월 이후 정부는 확연히 정책 전환을 시도해왔다"고 짚었다. 중소기업 세금감면, 철도투자 확대, 수출규제 완화라는 부양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구조개혁정책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전 스트래티지스트는 "이러한 정부정책의 완화는 11월 3중전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시적인 기조"라고 판단했다.

그는 "7월 이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투자계획은 4조2000억위안(756조원)에 달한다"며 "올해 중국 정부의 부양패키지는 과거 2008년 부양규모와 유사하나, 이는 절대규모에 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총력적인 부양의지보다는 경기 경착륙을 제어하는 방어적 정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책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신 소비보조금 출시 여부다. 중국은 2008년 경기위기 극복 과정에서 두 가지 카드를 사용했다. 투자부문의 4조위안 패키지와 소비를 촉진하는 소비보조금 정책이 그것이다. 실패로 단정됐던 4조 위안 패키지와는 달리 소비보조금 정책은 일정부분의 경기부양효과, 소비적 약자 지원, 환경친화제품 프로모션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중국 정책과 소비환경으로 볼 때, 추석과 국경절 소비시즌을 앞두고 친환경 가전제품에 대한 신 소비보조금 출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보조금의 규모는 100억위안 이내로 작년 도입되었던 보조금의 3분의 1 규모이며,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생산 기업의 원가 보전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 스트래티지스트는 당분간 중국 금융시장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정부의 정책완화 효과, 기저효과, 국경절 소비시즌 효과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3년간 경험했던 춘절과 국경절 소비시즌을 겨냥한 간헐적 재고보충 사이클의 답습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3중전회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