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어제 내놓은 '전ㆍ월세시장 안정대책'은 시장에 대한 직접통제를 피하고 수급조절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 대책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최대 목표인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매매 촉진을 통한 전세수요 감축'이라는 우회전략을 취했다. 취득세 인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공급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 등이 그런 의도의 조치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개인의 주택매입에 지분식으로 참여해주고 수익이나 손익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겨냥하다 보니 실제로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 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개시와 저금리 기조를 배경으로 한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억눌림과 전세 매물의 월세 전환이라는 주택시장의 큰 흐름은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잠시라도 멈추거나 늦출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효과도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취득세 인하를 위해서는 그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국회에서 세법을 통과시켜야 실행할 수 있는 조치인데, 여야가 옥신각신하다 보면 올가을 이사철을 놓쳐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매입 수요 자극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의 조치도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연 1~2%의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사실상 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일 뿐이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공적 개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에서 매매수요 촉진과 병행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 추가 확대와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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