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비스 개선책 없는 택시 요금 인상

서울시가 현재 2400원인 기본요금을 500~700원 올리는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안을 어제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본요금을 2900원, 3000원, 31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되 인상폭에 따라 시계외할증 요금제를 4년여 만에 부활하고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 등 세 가지 구조로 짜였다. 시는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초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택시요금을 올려야 하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동안 가스비, 차량 유지비 등 운송원가는 계속 올랐는데 택시요금은 2009년 이후 동결 상태다.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에 빠진 택시업계를 살리고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현실화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전ㆍ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 형편을 감안할 때 인상폭이 너무 과도하다.

서울시는 인상률이 10%대 안팎으로 그리 높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기본요금 인상폭만 봐도 20.9~29.2%에 이르는데 무슨 계산법으로 10%대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설사 10%대라 하더라도 최근의 물가상승률보다 3배나 많은 것이다. 더욱이 시계외할증 등을 계산하면 체감 인상률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름살이 깊어지는 서민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한 자릿수로 낮춰야 한다.

요금을 올리겠다면서 뚜렷한 서비스 개선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복장 지정, 택시 내 흡연 금지 의무화 등을 개선책이라고 내놨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개선 방안이 아니다. 특히 고질인 승차거부의 경우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정도로 승차거부가 없어질 리 없다.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등 실효성 있는 방책을 내놔야 한다.

더불어 택시요금 인상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택시업계 경영난은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감차를 비롯해 부채 감축 등 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요금 인상의 혜택이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긴요하다. 요금 인상을 이유로 회사가 사납금을 올리면 택시기사의 처우는 그대로인 채 업체만 배 불리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요금을 올려주되 부실 업체는 퇴출되도록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