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1년뒤 무기계약 전환..."非 떼주기 시늉만" 노조 총파업 예고

당정청, 학교 비정규직 대책 발표..장기근속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1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장기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는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호봉제 도입 등 핵심 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9월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현재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조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호봉제' 도입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더라도 성과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대책에서 핵심이 빠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기본급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호봉제' 도입이 필수적인데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31일 오후 서울 중앙정부청사 정문에서 이번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월말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배동산 학비노조 정책국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는 이유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똑같은 기본급을 받기 때문"이며 "정부안으로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차별이 완화되지도 못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도 전혀 개선될 수 없다. 오히려 교육현장의 차별은 심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년 이상 상시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을 약속한 것은 기간제법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호봉제 도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