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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게이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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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정ㆍ관계 로비까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허 전 차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006년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차장은 그러나 구속을 앞두고 문제의 자금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을 뿐, 시계 역시 전 전 청장과 함께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까지 '배달사고' 여부에 중심을 둔 채 허 전 차장의 추가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필요하면 전 전 청장 역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06년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법인납세국장으로 일한 허 전 차장은 이후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쳐 2009년 국세청 차장까지 고속승진했고, 차장 재직 중엔 당시 '그림 로비'로 물러난 한상률 전 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행까지 맡기도 했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정황이 불거지게 된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수사팀은 20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은 6200억원 규모로 이 회장이 비자금을 운용해 계열사 주식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동원한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는 확인된 것만 960여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미 2006년 CJ그룹의 수상한 주식이동 흐름을 포착하고서도 3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 전 차장에 대한 금품 전달 과정엔 이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온 관재팀 출신 신동기 부사장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CJ그룹이 비자금 운용 및 그에 따른 '수익'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관재팀 및 인맥ㆍ학맥을 총동원해 광범위한 정ㆍ관계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과 고대 동문이자 이명박정부 실세로 통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CJ그룹의 케이블 방송사 인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무혐의로 결론 내린 2009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 없이는 수사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등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CJ그룹이 국회의원 수십명에 대해 후원금을 댄 정황 역시 포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국세청에 대한 수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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