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7월11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삼성, 협력사직원에도 성과급
위기의 경제팀 리더십
北 이산상봉 제안에 정부 “실무접촉 허용”
朴 대통령 “경제민주화 입법 거의 끝... 투자 힘쓸 것”
원세훈 前 국정원장 구속

*한경
공기업 CEO인사 왜 늦나 했더니, 靑 ‘3+3 추천’ 6배수 검증
朴 대통령 “경제민주화 입법 거의 끝났다”
대기업 27곳 워크아웃-13곳 법정관리
北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관광 회담하자”

*서경
기업가정신이 스러진다
“경제민주화 입법 마무리 단계” 朴대통령 추가법안 부정 입장
북, 금강산 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
공급위주서 수요관리로 에너지 정책 확 바꾼다

*머니
실리콘밸리 最古기업 왜? 美공장 두고 한국 투자할까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입법 거의 끝났다”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C등급 27곳-D등급 13곳
“케이블온리 정책 버렸다”

*파이낸셜
탄소세 입법 추진 ‘이중규제’ 논란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40곳... 절반이 건설사
朴대통령 “금소원 독립 신설”

◆7월10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北, 금강산 관광·이산가족 상봉 회의 제안…정부, 이산 상봉만 수용
-북한이 10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실무회의를 제안. 북측은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를 오는 17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의를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각각 제의.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회의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금강산 관광 재개 회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내.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순수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은 수용하되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할 것으로 수정 제의했다고 밝혀.

*남북회담 '재가동 조건' 놓고 이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이 10일 오후 5시44분께 합의문 없이 종료. 공단 재가동 조건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양측은 15일 다시 만나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결정. 우리측 회담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설비 점검이 끝나는 대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했고 우리측은 재발 방지와 관련해 충분한 보장이 없다면 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다시 상황(가동 중단 사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15일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금감원, 40개社 구조조정 추진…금융권 추가 충당금 7000억↑
-금융감독원이 올해 40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이번 구조조정으로 금융권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일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1802개사 중 584개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40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혀. 이는 지난해 보다 4개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27개사, 퇴출 대상인 D등급은 13개사로 집계. 건설사가 20곳으로 가장 많고 조선·해운사가 3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철강·석화 기업이 2곳, 기타 기업이 15곳을 차지.

*4대강 '들러리 입찰·가격담합' 추가 포착
-4대강 사업 설계·시공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들러리 입찰과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금강1공구'에서 A사는 조경시설 고의삭제, 교각기초 미보강 등의부실설계를 하고서도 설계금액 790억원보다 높은 941억원에 투찰해 탈락하는 등 총 5건의 공사에서 들러리 입찰 정황이 포착. 이와함께 '대구 성서 총인공사'에서도 B사가 낙찰사인 C사의 하도급사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로 입찰해 탈락하는 등 감사 대상 9건 중 총 4건의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입찰 정황이 잡혔으며 가격 담합 정황도 포착.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삼부토건, 회사 사려면 임원퇴직금 800억을 달라고?
-삼부토건이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용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최대주주 지분가치의 약 7배인 800억원 가량을 퇴직보상금으로 요구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을 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식을 벗어난 퇴직보상금 규모에 직원들도 반발하는 등 부실경영이나 직원 고용보장 등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경영진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

*'청사푸어'로 한숨 쉬는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기관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입주해 있는 부동산을 팔지 못해 새 둥지를 확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내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각하기보다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등 대안을 마련, 지방이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