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中>400조 누가 굴리나 5년째 논의만했다

연금공단 외 별도 공사 설립論 분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400조 덩치를 따로 떼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해묵은 고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별도의 독립 공사(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느냐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공통된 구호와는 달리 이를 뒷받침할 정책은 겉돌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수년째 표류하다 18대 국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금운용공사 설립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400조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면 위상에 맞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수급을 전담하고 기금운용공사는 자산운용을 전적으로 맡는 이원화된 구조다.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에 기대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힘을 실리는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늦춰진다'는 분석에서 출발한다. 기금운용수익률을 1% 올리면 보험료율 2% 인하 또는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간 운용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고 장래의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런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어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구조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최근 5년(2007~2011년)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평균 6.0%로 일본(-2.1%), 네덜란드(-3.1%), 노르웨이(1.6%), 미국(0.4%), 캐나다(2.8%)보다 월등히 높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운용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조직 이원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을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꼽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국민연금 사업은 걸음마 단계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아이 수에 따라 12~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사업이 전부다.

배정된 예산도 적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비 13조5232억원 가운데 올해 출산크레디트사업에 쓰일 예산은 2700만원에 불과하다. 총 사업비의 0.0002%에 불과한 금액이다. 최 의원은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변수인만큼 국민연금이 능동적으로 나설 때"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출산크레디트를 확대 적용하고 보육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