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오는 2016년 말 끝낸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정부, 서울시 등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수도권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12일 감사실 검토 등 내부 절차를 마치고 이번 주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발생폐기물 자체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시가 수립한 대체매립장, 소각장,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후보지를 선정하고 추진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오는 2016년 폐쇄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춰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의 권한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지 않고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21016년 말까지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막겠다는 뜻이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를 오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겠다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선전포고한 셈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매립지 폐쇄 후 20년간 사용할 매립장 16만9550㎡와 1일 1500t 처리용량의 소각장, 1일 800t 처리용량의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갖추는 내용이다.
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는 총 618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국비지원 636억원과 민간자본 5550억원을 유치한다는 재원조달계획도 세웠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가 수립한 대체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난 20년간 쓰레기 매립이 지역 환경과 경제에 미친 영향, 사용 종료 후 30년간 관리방안, 주변 환경개선과 개발사업 지원 타당성 등도 연구된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경우 시의 지분 참여와 토지 사용권한 이양, 소각재 위주 매립 방안, 주변지역 환경개선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시는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반발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에 청라국제도시가 들어서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등 피해지역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의 폐기물 자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천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시는 용역 중간보고 이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주민 공청회,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대체매립장 조성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대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만약 연장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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