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단축공약 중장기과제로 선회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공약중에 논란이 됐던 군 복무기간 단축공약이 중장기과제로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 위기상황을 고려할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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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이다. 박 당선인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고 봉급을 2배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이를 두고 ▲병력감축 부족 ▲숙련병사 공백 ▲대체병력 예산부족 등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65만명 수준인 한국군 병력은 국방 개혁상의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52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도 52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3만여명이 더 군에 입대해야 한다.

국방부와 군도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봉급을 단계적으로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내년도 병사 인건비 예산이 5927억원임을 감안할때 공약을 뒷받침하려면 약 5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박근혜당선인 측에서 병역감축의 대안으로 제시한 부사관 등을 증가하려면 3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7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당선인측은 총 1만명의 부사관 증원에 따른 연간 2500억원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이에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18개월로의 단축을 추진하되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기보다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대남 추가도발을 공언한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조만간 있을 박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안보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 방안으로 ▲북방한계선(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과는 즉시 이행할 시급현안으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남북간 긴장상황으로 미뤄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 금강산관광재개 등의 필요성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는 ▲북핵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조성과 남북간 실질 협의 ▲6자회담의 동력 추진을 통한 해결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추진계획,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시급한 현안도 중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에서 통일 분야를 담당했던 최대석 전 인수위원이 사퇴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 포기 선언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보에 관심이 많은 박 당선인이 북한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억지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유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이 실질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