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국방예산 삭감 옳지 않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예산 감액과 관련해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일 김장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이 크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방위력개선비 삭감으로) 앞으로 몇 년내 전력 지연 등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환경에서 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예산 가운데 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예산삭감에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처음으로 국방비 대비 30%이하로 떨어졌다. 2009년 국방비는 28조 5326억원(방위력개선비 8조6147억원), 2010년 29조 5927년(9조 1030억원), 2011년 31조 4031(9조 6935억원), 2012년 32조 9567억원(10조 4666억원)이다.

올해 국방비대비 방위력개선비 비율은 2008년이후 최하인 셈이다.방위력개선비 증가율도 2008년 15%, 2009년 13,4%, 2010년 4.5%, 2011년 2.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방위력개선비는 군인원 감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다. 군은 전체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육군만 11만 4000여 명 줄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63만 6000명인 병력은 52만 2000명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올해 34조 3453억으로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0조 1163억이다. 군당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111억원이 증액되고 4120억원이 감액됐다. 예산이 삭감된 대표적인 사업은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AH-X)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ㆍ상부구조 개편관련 C4I 성능개량(260억원)ㆍ신세기함 UAV 성능개량(61억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3개 항을 70일 이내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가 예산은 70일 동안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 업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육성으로 신년사를 한 것과 관련, "할아버지(김일성)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경제 정책을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이 혈통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이 내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등 군사적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핵실험은 이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언제든지 결단만 내리면 항상 가능한 상태"라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합해 보유하는 것을 국제정치적인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휘될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