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ECB 유로존 은행권 감독, 실물경제 회복 기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ECB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 행사가 유럽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물경제의 실질적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정책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ECB에 의한 유로존 은행 단일감독체제는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은행간 대출과 국가간 신용흐름을 회복시켜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주 13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유로존 6000여개 은행들 중 일부에 대한 감독권을 ECB에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300억유로 이상 대형 은행과 회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은행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닌 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ECB는 은행 면허를 부여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은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감독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은행들에 금융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 직접 관할하는 은행은 일단 150개 정도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도 개입할 수 있다.

ECB의 단일 은행감독권 행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이 직접적으로 은행 자본재확충에 나설 길이 열리게 된다.

드라기 총재는 “은행이 작아지는 만큼 각국별 감독기구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모든 개별 국가의 감독기구는 중앙이 통제하는 단일 규준에 종속될 것”이라면서 “ESM의 은행 자본재확충과 맞물린 은행 단일 감독 체계는 은행권 부실이 국가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것이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또 은행 감독 합의의 다음 차례는 각국 정부재정과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법으로 부실은행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의 중기적 전망에 대해 “난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내년 초반까지 취약한 상황이 이어진 뒤 하반기부터 매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CB는 지난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지만 내년 유로존 경제가 다시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올해와 내년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0.4%와 0.5%에서 각각 -0.5%와 -0.3%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