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돈 풀어 경기 방어할 때… 필요시 추경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돈 풀고 금리를 낮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에 대한 잿빛 전망과 함께 이런 훈수를 뒀다. 만성질환 같은 유럽 재정위기에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이 겹쳐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 정부와는 인식차가 크다.

KDI는 26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4%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9월 전망때 보다 0.4%포인트 낮췄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놓은 6월 전망치(4%)와 비교하면 1%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KDI의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 가운데서도 도드라지게 낮다. 3% 아래를 점친 곳은 금융연구원(2.8%) 정도다.

KDI는 올해 성장률도 2.2%로 두 달 새 0.3%포인트 내려 잡았다. KDI 이재준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잠재성장률이 4% 초반에서 3% 중후반대로 낮아졌지만 2013년까지는 이마저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반기까지 2.2%의 낮은 성장세를 보이다 하반기에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도 올해보다 10만개 정도 적은 30만 개 남짓 늘어나는 데 그치고,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원화가치는 연간 7% 올라 여행수지 적자폭을 늘리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04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377억 달러)보다 73억 달러 적다.

이렇게 비실비실한 경제를 붙들자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내년 초에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직업교육 등 고용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정을 풀어 공공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도로를 닦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돈을 쓰지 말자는 의미다. 고 본부장은 또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항구적인 지출 증가를 불러오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리도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자고 했다. 물가 불안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고 본부장은 "통화정책도 실질금리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완화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가 급격한 자본 유입을 완화해 환율을 방어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남겨두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