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IT 정책 발표 "휴대전화 요금 자율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소비자가 직접 휴대전화 요금을 설계해 요금의 자율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기술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 IT 인터넷 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 IT/SW 생태계 구축▲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자생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을 등 3대 목표와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업계 요금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 인가 및 신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현행 요금제로 묶인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인터넷 사업자가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부하를 조절하는 트래픽차별행위를 금지해 '망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이해관계자, 정부가 참여하는 '인터넷망 열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이 보편화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요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만화·뮤직·비디오·인터넷 표현과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대한 차단은 업계 자율등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부여된 인터넷 '삼진 아웃제' 권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낮은 호환성으로 불만이 높았던 '엑티브 엑스'를 대체하는 비표준 웹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편안한 은행거래를 위해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증·보안기술을 선택하도록 했다.

IT 업계의 자율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관이 저작권이 없이 무료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창작권 보호를 장려하는 한편 창작자에게 수익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규제와 진흥 업무를 분리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신설해 정부의 IT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국가안보·개인정보 등과 관련없는 일반 정보는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 후보측은 "지금까지 IT 정책이 전형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기업지원과 인프라 성장에 집중되어 왔다"며 "안 후보는 개방과 재율의 원칙을 기조해 조화로운 IT 생태계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