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펀드, 부실 주택담보대출의 해법 되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부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정화 펀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김상환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소득공제혜택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민간 차원의 '안정화 펀드'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화 펀드'(stabilization fund)란 흔히 천연자원 가격 등의 단기적 변동이 재정이나 여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펀드를 말한다.

김 위원은 "현 상황 하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충격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안정화 펀드의 가입 대상은 일반 개인으로 각각 가입 한도를 설정한 다음 가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면 개인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자신의 한계세율 만큼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소득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하라면 26.2%, 3억 원 이하라면 38.5%가 될 것이다. 가입금액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 만큼 주택가격 하락의 버퍼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펀드가 자금 모두를 부실대출주택 매입에 활용하고, 가입자에 대해 5년간 누적으로 총 10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5년 동안 주택가격이 26.2%나 38.5%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상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안정화 펀드의 설정과 함께 부실대출 대상주택의 지분을 분할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대출 주택의 지분을 쪼개서 주택 보유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금액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안정화 펀드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급박한 대출 상환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금융기관은 부실 대출을 부분적으로 회수하게 됨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우려는 낮아지게 된다.

김 위원은 "안정화 펀드의 요체는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낼 세금을 조금씩 당겨써서 집값 하락으로 생길 손실을 벌충해 집을 살 유인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당장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향후 늘어나는 세수로 충분히 벌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