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국 여론 의식해 통화스와프 종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9일 우리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맞교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순수한 경제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차관보는 관련 배경 브리핑을 통해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는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황형이기는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이 모두 국가신용등급을 올려 대외신인도가 높아졌다는 점 ▲내외 금리차에 따라 외화가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점 등을 경제적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와 한국은행, 외교통상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한데다 신용등급에서도 일본을 앞질렀다"면서 "통화스와프 계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독도 문제와 이번 계약 종료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역내 금융협력을 상징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건 결국 국내 여론을 의식한 양국 정부의 힘겨루기 결과라는 분석이 정부 안에서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던 협상 라인 관계자들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돌렸다"면서 "여기엔 안정적인 금융시장 환경과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 분쟁 이후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를 두고 으름장을 놨던 일본은 NHK방송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흘렸다. 한국이 한 수 접고 들어와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이었다.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가 양국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 연장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료를 택했다. 양국 관계에 밝은 한 고위 관료는 "일본이 정말 계약 종료를 원했다면 이런 저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계약 종료에 따른 충격은 일본 내부에서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