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3년 총 재정규모 6조원 '돌파'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2013년 환경부 예산안이 올해 4조9897억 원보다 2626억 원(5.3%)늘어난 5조2523억 원으로 확정됐다. 4대강 수계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기금까지 포함하면 총 6조1509억 원으로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환경부는 25일 2013년 예산 편성에서 환경복지와 생활공감 환경개선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어린이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진단과 개선,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관련 예산은 올해 59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늘어났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농가의 슬레이트 지붕을 바꾸기 위한 재정지원도 6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맞춰 무선주파수인식(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에 투자하는 예산이 올해 46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도입이 예고됐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도 눈에 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추가 부과금을 물게 하는 제도다. 2013년에는 1515억 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는 124억 원을 투자한다.

환경산업과 기술 관련 예산 분야에서는 환경분야 연구개발(R&D) 강화 예산이 올해 2527억 원에서 일부 증가한 2639억 원으로 편성됐다. 환경산업 육성은 443억 원, 환경산업 수출산업화 패키지 지원에는 131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내년부터 2016년까지 1560억 원을 들여 환경신기술 실증화, 시제품 제작, 기술인증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환경산업 실증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역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는 총 9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2013년도 예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분야다. 수질개선 영역에서는 수계 본류보다 지류나 지천에 주력하는 등 투자방향을 바꾸고 재원도 2조1701억 원에서 2조2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강마다 심각한 조류가 발생하면서 조류제거설비 확충에 35억,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60억 원이 배치됐다. 토양환경과 지하수 관리에도 774억 원이 잡혔다.

전체 예산안을 부문별로 보면 수질과 상하수도가 3조22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대기보전 4431억, 자연보전 4056억, 녹색환경 3421억, 폐기물관리 3203억, 환경보전 723억 원 순이다. 한편 기금 부문에서 4대강 수계기금은 전년 대비 502억 원 증액된 8666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175억 원 늘어난 32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