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대응위해 국방비 2015년까지 185억 달러로 30% 늘려야

英 BMI 대만 국방안보보고서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은 대만을 서서히 동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대만은 중국의 통제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을 30%이상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의 국방뉴스 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28일 런던의 조사회 비즈니스 모니터 인터내셔널(BMI)의 ‘대만:국방안보보고서’를 인용,이같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2016년까지의 국방,경제,정치 안보 트렌드를 다루고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마잉주 총통이 2008년 당선된 이후 중국과 관계강화를 하고 있지만 대만해협 양안에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에 복종하는 것을 수용할 정도로 유대관계와 신뢰를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대만을 ‘특별 행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만 정치권의 ‘1국2체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탓에 실패할 것같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통일 수단이 없어 통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며,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압도할 수 있지만 유혈사태와 중국에 대한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잉주 총통은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등 현상유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국의 태도는 누그러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1300기의 탄도미사일을 감축하거나 제거하지 않았으며,힘의 사용포기를 굽히지 않고 있어 마 총통이 바라는 항구적인 평화 협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대만은 전투기 탄약 공급량을 소규모로 유지하고 있어 무기 구매를 기대하는 미국을 어리둥절하게 한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중국과 전쟁시 대만 공군은 단 이틀간 지속할 탄약만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군은 미군이 도착할 동안 대만이 버티기 위해서는 대만은 최소 350발의 공대공 암람 미사일과 160발의 하푼미사일, 75발의 마베릭 미사일.3000발의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군이 대응하기 위한 최소의 시간은 5일인데 일부 전망은 대만 방어를 위해 병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 2주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대만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대응 타격 능력을 길러왔다. 함정에 초음속 미사일인 슝펑3(웅풍) 대함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최초의 지대지 순항미사일 슝펑2E 개발도 마무리단계에 있다.

대만은 또 지난 10년간 AH-64D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UH-60M 블랙호크 다목적 헬기, CH-47SD 시누크 수송기, 팩-3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 키드급 구축함, E-2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P-3C 오리온 해상 초계기 등 고가무기를 대거 구매했다.

대만이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총 202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수입국이 됐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4억 달러어치와 58억5000만 달러어치의 무기 구매를 미국정부가 승인했다.

대만이 새로운 반격용 미사일 생산에 성공했지만 대만의 방산업은 자금과 조직,사기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슝펑 미사일을 생산하는 대만 중산과학원은 자금난으로 폐쇄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대만은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려야만 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129억 달러에서 내년 146억 달러, 2014년 159억 달러, 2015년 170억 달러, 2016년 185억 달러로 올해보다 30%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만의 국방비 규모는 경제와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좌우되며, 증액분의 대부분은 현재 인도중인 무기결제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