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과 있었나···셋째아 출산 늘었다

전체 출생아수도 증가, 둘째아 출산은 줄어들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수는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꼴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47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늘었다. 그 중에서 셋째 이상인 아이는 5만1600명으로 지난해보다 1700명 늘어났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수가 5만명을 넘은 것은 2001년 5만5600명 이후 10년 만이다. 비중은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다자녀 출산 지원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 등 세자녀 이상 가정에 세제혜택을 지원해왔다. 주요 정책으로는 ▲사용량 제한없이 한달 전기요금의 20% 할인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 ▲무주택 가정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출시 금리우대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이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셋째아 이상에 집중되면서 둘째아 출생아수가 감소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둘째아 출생아수는 17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900명 감소했다. 비중도 2004년부터는 30%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일반적으로 첫째아 출산은 결혼과 관련이 있고 둘째·셋째아 출산은 정책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 "셋째아 출생아수는 늘고 둘째아 출산이 줄어든 것은 현 출산 정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두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추가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책에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실장은 "맞벌이부부는 시간·경제적인 이유로 둘째를 갖는데 겁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셋째에 집중된 출산장려정책을 둘째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