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집권하면 군 감축, 모병제 실시하겠다"(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집권하면 현재 65만명의 수준의 군 병력을 임기내 3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군축을 감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방경제에 달려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 소득 3만달러, 남북한 8000만명의 번영을 위한 신 북방경제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이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모병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한편 국내총생산(GDP)가 35조원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간 12조원의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복무자와 면제자 간의 불평등 문제, 끊이지 않은 군입대 부조리, 청년들의 경력 및 학력 단절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그는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수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 된다"며 "이는 130만 이라크 군이 18만 미국에 완패한 이라크 전쟁에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17녀까지 점진적으로 징병제가 폐지되면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200만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이 이등병 8만원 월급을 받고, 나머지는 현물세를 내는 것이라 마찬가지"라며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생애 전체 소득이 평균보다 5~7년 적다"고 말했다.

그는 "징병제가 폐지되면 고급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며 "고급인력이 나오니까. 근본적으로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바뀌고 인력수급도 바뀌기 때문에 GDP 상승 효과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국방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120만 규모 군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55만~60만명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실제 전투력 있는 부대는 25만명 수준"이라며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를 봤을 때 북한의 전투력은 우리의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해서는 "(모병제를 실시하면)3조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GDP가 35조원 늘어나고 증세까지 고려하면 2조~3조원은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증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