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해법 있다?]유럽재정 위기 악화 수입 줄어 ‘불황형 흑자’

글로벌 위기에 꺼져가는 한국의 성장 동력

한국 유럽재정 위기 악화로 수입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로 상반기 수출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것에 비춰봤을 때 하반기에도 당초 전망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무역수지 흑자폭은 지난해 3분의 2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473억5000만달러, 수입액은 5.4% 감소한 423억9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2753억8000만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2646억4000만달러를 각각 달성했다. 무역수지는 107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4억달러 대비 30% 줄어든 수치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3.5% 증가한 5745억달러, 수입액은 5% 증가한 55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수출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불황형 흑자’인 셈이다. 관세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6월 무역동향’에 따르면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벗어난 수출과 달리 수입은 4개월 연속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10.2% 늘어났지만 유럽연합 수출은 16.1%나 감소했고 중국 수출도 1.5% 줄었다. 유로존 위기,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동시에 둔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의 착시 현상’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역흑자가 품목별, 국가별 착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자동차 흑자를 제외하면 전체 무역수지는 1/4분기 146억달러, 2/4분기 63억달러로 상반기에 총 209억달러 적자”라고 꼬집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하반기에 크게 축소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하반기에 크게 축소될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선진국과 중국 모두 경기침체를 겪는 탓에 수출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LG경제연구소가 예측한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255억달러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4월 전망(145억달러)보다 확대된 200억달러로 예상했다.

신운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2012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한 자리에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135억달러를 기록했다면 하반기에는 좀 더 낮아진 65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침체한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수입이 늘어 수출과 격차를 줄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 은행에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80억달러 머물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양상에 따라 광공업 생산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JP모건, 도이치 은행, HSBC 등 해외 대형 투자은행들은 5월까지 3개월간 한국의 광공업 생산이 이전 3개월보다 1.8% 감소한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광공업 생산을 위한 경제기반이 여전히 약세 국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일고 있다. 하반기에는 유럽발 재정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한풀 꺾이고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전망될 것이라 본다면 대외수요에 대한 기대를 높여볼 만하다는 것이 낙관론의 이유다.

KTB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경기는 내수보다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대중국 수출 경기로 인한 반등 기대에 따라 점차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내수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과 소득 증가율 저조, 인구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평균 내수 소비 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으로 인해 수출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것이란 얘기다.

유신익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중국 경기가 하방 경직화되며 아시아 수요를 견인할 것이고 유럽 역시 경기 재부양 정책을 통해 수입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GDP증가율이 3% 초반대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대외수지 측면에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더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