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성과급 인상안 퇴짜… '한수원 때문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문제를 고려하면 상임감사의 성과급 한도 상향 조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공운위 재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김동연 재정 2차관)"

25개 공기업 상임감사들의 임금 인상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본사 1급 간부 등 22명이 구속기소된 한수원 비리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5개 공기업 상임감사들의 성과급 지급한도를 기본연봉의 100%에서 150%로 올리는 보수 조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를 미루자고 결론을 냈다.

공운위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측 당연직 인사 8명과 민간위원 9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재정부 2차관 등 정부측 인사 5명과 민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2008년 공기업의 임금이 대폭 줄어든 뒤 공기업 감사협의회는 줄기차게 보수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보수 인상 대신 성과급 지급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터줄지 논의했지만 국민 정서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감사들의 보수 인상을 요구한 25개 공기업은 ▲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마사회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정원 ▲조폐공사 등이다.

참석자들은 "기관의 경영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감사의 기능 강화를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했지만 한수원의 조직적 비리가 드러난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고 봤다.

재정부는 관계자도 "요사이 여론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 내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대폭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봉을 평균 1억9200만원에서 3100만원씩 삭감했다. 감사들의 연봉 역시 평균 1억7600만원에서 4700만원 줄어든 1억2900만원 수준으로 줄였다.

성과급 지급 비율도 함께 축소돼 공기업 기관장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가 상한선이다. 감사들의 성과급 한도 역시 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