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거리연장합의 올해안 가능한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사거리 300㎞로 제한된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안에 타결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군 관계자는 5일 "한쪽에서는 한반도 전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쪽(미국측)에서는 연장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양국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김민석 대변인은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달 중순에 열린 2+2회담에서도 의제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올해안에 사거리연장을 미국과 공식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는 2+2회담과 10월에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현재까지 11년째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음에도 불구 한국은 1970년대 미사일협정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과 북한 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위협하자 족쇄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000㎞로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지침만 개정된다면 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1~2년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를 늘리지 못해 정확도를 우선으로 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국방과학연구서가 지난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C'는 세계 4번째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이다. 현무-3C는 길이 6m, 둘레 600㎜이하이며, 탄착정밀도는 적외선 화상 센서를 이용해 탄착오차범위가 1~2m에 불과하다. 우리 군이 적지에 침투하지 않아도 1500km의 거리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당국은 현무-3 계열의 크루즈(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 양강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노동 및 스커트 미사일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북한은 4개의 미사일 공장과 12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에 취역하는 중형잠수함(KSS-3)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돼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전 지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