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의 소문... 대질심문하다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주 해군기지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방부는 2015년까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며 제주 해안지역에 대한 발파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환경단체를 포함한 야당은 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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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배 입출항때의 안전성 ▲환경파괴 여부 ▲해군기지의 필요성으로 요약된다. 백가쟁명이 난무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정치적 쟁점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접근하면 실체적 진실은 온데 간데 없어진다. 오히려 구호와 주장만 난무하게 된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사실과 허구를 짚어본다.

▲배 입출항때의 안전성=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15만t급 크루즈의 입ㆍ출항 안전성이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당시인 지난 2009년에 최초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시뮬레이션에는 풍속, 횡풍압(옆에서 부는 바람을 맞는 압력)면적, 운항난이도 설정 등이 기본 자료가 됐다.

각 수치는 풍속 14m/s, 횡풍압면적 13,915㎡, 항로법선 교각 30°이다. 또 예인선을 배치하고 15만t급 최신예 선박인 퀸메리 2호를 선정해 진행했다. 풍향은 강정마을에서 주로 부는 북풍, 북동풍, 남서풍 등 다양한 환경을 두고 실험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기초 데이터가 잘못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해군이 입력한 항만의 입출항 한계 풍속변수는 초속 7.717ｍ. 하지만 제주도는 해양교통안전법에 따라 최대 풍속은 초속 14ｍ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군기지 항만 선회장은 직경이 690m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520m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풍속이 초속 14m에 이를 경우 서쪽에 길이 240m의 돌제부두(해안선에 직각이나 경사지게 돌출해 만든 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회장 직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한국해양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라 520m이면 충분히 접안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밝혔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주관한 한국해양대는 방파제 돌제부두의 길이를 50~200ｍ까지 조정할 경우 안정성이 더욱 향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부전문가들은 논의쟁점사안인 15만t급 크루즈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안전성이 보장되더라도 제주도에 크루즈선 입항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운항 중인 크루즈선 340여 척 가운데 15만 t급 이상은 7척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국내에 입항한 크루즈선은 11만6000t급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미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형 크루즈선 접안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15만 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사진출처=카페 ‘구럼비야 사랑해’

▲환경파괴 여부= 환경단체들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에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해양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정 해안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해양보호구역 등이 해군기지 건설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발파작업이 한창인 구럼비바위다. 해군기지내 구럼비바위는 길이 1.2㎞, 너비 150m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바위다. 크고 작은 돌덩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로 이뤄졌다. 이 바위와 인근 해안에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붉은발말똥개, 맹꽁이 등 멸종 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환경을 기지 기반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을 시작하면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이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해군은 기지 건설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600m가량 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야생동식물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제주돌문화공원 습지 등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포획 즉시 옮기고 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구럼비 바위'는 특정지역의 희귀한 바위가 아니며 제주 전역에 흔하게 보이는 까마귀쪽나무가 자생하는 일반 해안 노출암을 뜻하는 보통 명사라고 밝혔다.

▲해군기지의 필요성= 해군기지건설 반대론자들은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한ㆍ미관계, 한ㆍ중관계의 갈등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해상전력 운용의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국가의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와 해상 자원을 지키는 전초기지라는 것이다.

한.중간 분쟁이 야기되는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