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洋이 태평스럽지 않다고?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 때문이야(FT)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태평하다는 태평양이 덜 태평하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자 분석기사에서 게재한 제목이다.중국과 미국의 군비 경쟁으로 벌이고 있어 문자 그대로 태평해야 할 대양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FT의 진단이다.

FT는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응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태평양 지역으로 자원과 전략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태지역의 주둔을 강화할 것이며, 중요한 지역을 희생시켜 군비삭감을 하지는 않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증가는 중국이 최근 10여년 동안 레이더 회피 스텔스 전투기, 대함탄도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군비투자로 태평양 지역내 미군의 군사우위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FT는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기준 국방지출은 미국이 6980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1190억 달러로 중국은 6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의 군사강국인 일본이나 한국,인도 등 3개국을 합친 수준일 만큼 막대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중국은 같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인건비가 저렴하고 사회의주의 국가여서 자원을 한곳에 집중해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중국을 대놓고 군사위협국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중국이 미국이 아시아에 관심을 갖는 중심 축이라는 것은 감추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개발중인 전략은 공수전(空水戰)이다. 군전략가들은 반접근 혹은 접근거부(줄임말 A2 혹은 AD)다. 이는 냉전시대 유럽에서 침공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 의 대규모 부대를 공중과 지상에서 격멸하는 공지전(空地戰)을 암시한다.

미국방부는 향후 10년 동안 60개 사업의 연기나 취소 등을 통해 4850억 달러의 국방비 지출을 삭감해야 하지만 아시아의 해군력과 공군력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육군이 비용삭감을 당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이같은 예산은 아시아에서 힘을 투사하는 능력에 결정적인 투자를 보호하고 증가시킨다”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미 해군은 아태지역 미 군사력 투사의 핵심 플랫폼인 11척의 항모를 유지하는 한편, 일부는 싱가포르 항구를 이용할 고속 연안전투함(LCS)과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미군 전략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고 FT는 꼬집었다. 전술전투기가 감축되고 해군 함대도 축소된다는 것이다. 미군은 2010년 미국 양원 전문가가 권고한 346척보다 100척 적은 246척의 함정만 보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함정은 한번에 한곳밖에 가지 못한다고 빈정대기도 한다.

게다가 중국의 대응도 변수다.미국이 태평양지역에 관심을 돌리기전에 중국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든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중국은 이 때문에 중미 관계를 놓고 ‘신뢰적자’(trust-deficit)라고 비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비강화와 미국의 대응으로 군비경쟁이 심화돼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결심’을 시험하는 단계에 이르고 중국이 포위되고 있다는 중국인들 사이에 퍼진 생각은 더욱 더 강해질 것이라는 FT의 진단이다.

양측이 충돌할지는 미지수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발언 수위를 낮추라고 권하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무력이 아니라 외교력을 활용하도록 권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