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록금 인하 '꼼수' 쓴 대학들

등록금을 내린 일부 대학들이 수업 일수와 장학금 혜택을 줄이면서 개학을 앞둔 대학가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대학들이 겉으로는 등록금을 인하하는 시늉을 내고서 뒤로는 수업 일수와 장학금 혜택을 줄이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회가 대학 측의 사과와 수업 일수 단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등록금을 2%씩 내린 한양대와 광운대는 학기당 16주였던 수업 일수를 15주로 1주일씩 줄이기로 했다. 한양대는 또 4주 과정으로 운영해 온 계절학기를 5주로 늘리면서 이수 가능 학점을 최대 6학점에서 9학점으로 확대했다. 정규 학사일정은 줄이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계절학기는 되레 늘린 것이다.

등록금 2.3% 인하와 장학금 133억원 확충 계획을 발표한 연세대에서는 지난 2일 성적우수장학금 수령자로 뽑힌 학생이 나흘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학교 측은 단과대에 배분돼 온 장학금 중 일부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돌리면서 나타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수업 일수는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의무 수업 일수가 학기당 15주(연간 30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5주 수업을 하는 대학은 소수이며 대부분 대학이 16주 수업을 해 왔다. 16주 수업도 중간ㆍ기말시험을 빼면 사실상 14주 수업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사회문제화한 '반값등록금' 여론과 정부 시책에 떠밀려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많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이 2~3%씩의 등록금 인하를 발표함으로써 하락 폭은 8만~9만원인데 수업 일수를 줄인 대학의 수업 일수 대비 등록금은 되레 올랐다. 이 밖에도 기존 장학금을 줄여 다른 장학금으로 포장하기, 대규모 강의나 사이버 강의 확대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압박은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에서도 지적됐듯 예산 편성과 회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 요소를 줄이는 재정 건전화를 통해 대학 스스로 풀어야 한다. 자구책이라며 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학생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기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지성의 요람인 상아탑에서 편법과 꼼수를 가르쳐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