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가짜공화국] ⑤ SW 도벽 불감증

복제품 습관적 다운로드..'불법클릭'에 年 3000억 증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시대를 맞으면서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이라는 해묵은 주제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대기업의 CEO들도 너도나도 SW 인력을 챙기면서 이제 SW가 IT 분야를 벗어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SW 산업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가짜와의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집계한 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3026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피해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SW 불법복제는 개인 사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SW 침해 적발 업체는 1055곳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356억원을 넘어섰다. SW 불법복제율 40%라는 통계에 나타나는 것처럼 개인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가짜 SW를 사용하는 문화가 퍼져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불법복제 SW의 문제는 기업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와 개발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어도비, 오토데스크,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을 차치해도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SW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글과컴퓨터의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적발된 사례만 950건에 달했고 집계된 패해 금액도 14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도 한글과컴퓨터의 '한글2007'이었다. 알집, 알약, 알씨, V3라이트 등 개인용으로 무료 배포된 SW를 기업 사용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기업 및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제품이 많을수록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W 기업들은 정품 SW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고육지책을 선택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의 경우 '한컴오피스 2010'을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3만원대의 가격을 책정했다. 기업용 제품의 가격도 30만원 수준으로 낮췄고 맞춤형 교육과 지원 시스템도 확대했다.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한컴오피스 2010'을 6개월 동안 시범 도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SW 불법복제는 관련 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IT 경쟁력의 하락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SW 업계 관계자는 "SW 불법복제로 인해 IT 강국 한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IT 경쟁력은 2007년 3위에서 지난해 19위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SW 사업 경쟁력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19개국 중 14위에 그쳤다. 이 관계자는 "현재 40% 수준인 SW 불법복제율을 10% 낮추면 1조7000억원의 경제 성장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