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 산정기준 현실화.. 건설업계 "환영" vs 수요자 "우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5일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풀겠다고 나선 것은 민간의 주택 공급 급감에 따른 주거 불안 등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규제완화 대상은 택지비 산정기준과 건축비 가산비 및 분양가 공개항목 등이다.

분양가 현실화'는 최근 몇년간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부도 호응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으나 관련 법안은 수년째 방치됐다. 더욱이 악화된 경제여건 탓에 수요는 실종됐고 집값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다. 민간의 주택공급 여력은 자연스레 크게 줄었다.

정부가 이런 가운데 상한제 보완방안을 내놓았으나 건설사와 수요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건설사들은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수요자들은 정부의 집값 올리기 정책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분양가 규제 확 풀려= 이번 정책을 통해 건설사는 민간택지 매입비용을 법인장부상 가격으로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게 됐다. 법인장부상 가격은 건설사가 토지 매입 후 기록한 가격이다. 건설사가 토지매입시 작성한 법인작성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을 통해 정해진다. 정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이 법인장부상 가격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객관적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택지 택지선납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가산기간은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14개월간 가산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적용금리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3.3%)를 가중 평균(2:8)으로 적용토록 확대했다. 국토부는 기존 5.43% 가량이 선납대금이자(2011년10월 기준)로 들어간다면 법안 개정시 6.23%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PF대출에 따른 금리 6~8% 가량을 다 분양가에 전가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 셈이다.

이외에도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로 줄였다.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항목도 추가했다.

◇건설업계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 건설업계 반응은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금이라도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져 다행이라는 시각이다.

국내 굴지 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양한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아, 질적 측면의 개선도 힘든 게 현실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너무 늦어버린 정책적 판단에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폐지했어야 할 분양가 장막을 너무 늦게 거둬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건설사들은 분양가 심의시 정한 분양가 하한선보다 10~20% 낮은 분양가를 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있다. 경기침체,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가격이 저렴하지 않으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가운데 미분양을 만들지 않으려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한선을 거둔다는 게 주택 공급 활성화에 큰 힘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요자 "지금은 오르지 않는다지만" 우려=정부는 공공택지 분양가의 경우 선납대금 기간이자 가산기간과 적용금리가 현실화됨에 따라 약 0.9~1.5% 가량 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택지도 장부상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세금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이익이 되는 선에서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분앙가 가산항목 증가 등도 경기침체기 분양을 위해서 무작정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이 달갑지 않다. 은평구 박모씨(40)는 "국토부는 건설사들 대변하는 곳이냐"며 "지금도 대출 빚으로 집사는 판국에 더 비싼 주택을 만들도록 풀어준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