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직면한 日제조업… 엔高에 앞다퉈 '밖으로'

국내 고용·세입에도 '그림자'.. WSJ "법인세 인하, FTA 체결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엔화 강세와 3·11대지진 등 천재지변 여파로 최근 몇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온 일본 제조업계의 ‘공동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빨라지면서 일본 산업이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 자체조사 결과 일본 기업들의 해외 공장과 설비 등에 대한 자본투자가 올해 54% 늘어날 것이나, 이에 비해 일본 국내 자본투자는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일본 자본투자 860억달러 중 3분의1이 해외 투자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일본 제조업체들의 전체 생산 중 해외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33%에서 앞으로 3년 뒤 3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주요 일본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규모의 해외투자에 나섰거나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의 주요 수출분야인 자동차업계는 엔화 강세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으면서 “일본 국내 생산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으며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즈키자동차가 내년 인도·인도네시아에 18억달러를 신규투자할 계획이며, 타이어제조사 브리지스톤은 2015년까지 미국에 15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스즈키는 전체 매출 중 3분의2를, 브리지스톤은 80%를 해외에서 내는 업체다.

이같은 경향은 일본 국내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 생산기지가 대거 해외로 이전되면 고용과 임금, 정부 세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최근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시라가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등은 한 목소리로 ‘산업공동화’ 현상의 충격을 우려했다.

전체 노동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 고용은 이미 지난 5년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동인구 감소 1.6%에 비해 현격한 차이다.

이 때문에 WSJ는 일본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질세율은 최고 49%에 이르며, 이는 대만의 36%, 한국의 3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수출기업들의 지원 방안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