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하강 브레이크' 두고 격론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57%이냐, 60%이냐'

다음달 13일쯤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정하느라 고심 중이다.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풀어야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급락을 막을 수 있을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의견은 엇갈린다. "상반기에 60%에 가까운 예산을 풀어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물가 부담 등 부작용을 고려해 57%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은 내년도 성장률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내년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회복됨)'의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본다. 재정으로 상반기 성장을 떠받친 다음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3%대 후반이 대세인 내년도 성장 전망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무리수' 논란에도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잠정 4.0%로 설정해둔 정부에게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4.0%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컨센서스(3.8% 수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효과(KDI·0.1~0.3%p) 등 정책적 기대와 의지를 더해 얻은 수치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조기집행률을 1% 올린다는 건, 약 3조원 정도가 시중에 더 풀린다는 의미다. 예컨대 조기집행률을 59%로 정한다면, 55%를 목표로 했을 때보다 상반기에만 12조원을 더 쓰겠다는 얘기가 된다. 산술적으로는 50% 이상을 상반기에 쓰면 조기집행이지만, 재정이 '경기 방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자면 최소 55%는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53%, 2007년 56%, 2008년 49.6%의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상반기 예산 집행률은 평균 54.5%로 사실상 조기집행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온 뒤 정부는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2009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64.8%까지 끌어올렸다. 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다. 지난해까지도 조기집행률은 61.0%의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위기 극복을 선언했던 올해는 56.8%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시지표를 염려하는 의견과 지난 금융위기 당시의 사례를 들어 재정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막대한 가계빚 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정 조기집행률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