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두고 정부-제약업계 평행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시행될 일괄 약가인하 제도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관련 수치 및 정책 영향을 두고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9%에 이르는 만큼 약값 거품을 걷어내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일괄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영업손실은 결국 연구개발(R&D)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임계점에 달했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비 1.6배에 이른다. 65세 이상 1인당 약품비는 2005년 49만원에서 2007년 64만원, 2009년 78만원으로 늘고 있다. 덩달아 지난해 1조3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5년 5조8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가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현행 특허만료 후 신약 및 최초 제네릭(복제약) 가격은 각각 신약 대비 80%, 68%로 산정된다. 네덜란드는 신약과 최초 제네릭 모두 60%이며, 오스트리아는 각각 70%, 5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복지부는 약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7500여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고시했다. 고시가 확정되면 1만4000여개 전체 보험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내려간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4년 동안 총 2조5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최희주 정책관은 "국내 제약사들의 판매관리비 비중이 제조업의 3배인 35.6%에 달한다"면서 "치열한 영업경쟁으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이 존재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온실 속에서 커오며 10년 동안 연평균 12~13%씩 성장해왔다"면서 "약가제도를 개편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약개발 중심의 R&D지원을 통해 제약사들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는 "정부의 제네릭 고가격 정책은 제약업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데는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매출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약값을 14%내리면 여전히 6%가 남는다"면서 "재정부담 측면에서 보험료 일부가 리베이트로 지출됐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업계가 매출 감소 및 R&D위축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경배 회계법인 태영 이사는 상위제약사 8곳을 대상으로 '약가인하로 인한 3년간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1차 연도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4조958억원으로 7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년도에는 4조429억원, 3차 연도 4조168억원 등 4조원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5882억원에서 1차 연도에 6375억원 감소해 255억원(-0.62%)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2차 연도 1079억원(-2.16%), 3차 연도 1625억원(-4.05%) 등 제도 시행 첫 해부터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봤다.

권 이사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첫 해부터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3년 내 도산하는 10대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대규모 실직 사태를 우려했다. 김 대표는 "총 2억5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업계 종사자 8만1227명 중 2만1000개 정도가 줄어들고, 신규 채용 중단이나 감원 추진, 임금 동결 등 고영의 질 저하로도 직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도 "OECD국가의 국민 총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477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0달러고, GDP대비 약제비 비중 역시 1.4%로 비슷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초기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 설명회, 학회 지원 등 정당한 판촉활동도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것 역시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