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회계감사 더 세게 조인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명신대학교(총장 이윤주)와 성화대학(총장 이행기)이 각종 부정과 비리로 문을 닫게 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가 내년도 대학 재정 운용과 등록금 책정 문제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대학 비리를 정조준한 정부의 칼끝이 더욱 날카로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회계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하면서다.

감사원(원장 양건)은 지난번 감사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 등 회계비리 의혹이 다수 제보ㆍ적발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별도 인력 20~30명을 투입해 정밀 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새로 진행할 감사에서 일부 대학이 정부의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 이미 수령한 보조금을 로비에 사용한 정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감사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 등 10여개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비리에 관한 집중 감사인 만큼 결과에 따라 대학 법인이나 임원, 보조금 집행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대거 사법처리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근 재정운용 감사를 받은 113개 대학은 새로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해 지난 수 개월 동안 진행한 감사에서 대학들이 평균 187억원의 예ㆍ결산 차액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충당하고, 학교시설 건설비를 규정에 안 맞게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온갖 상업적ㆍ영리적 재정 운용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키워온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만약 대학 내에 이 같은 비위가 없었다면 대학별로 많게는 2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해도 됐을 것이란 게 감사원 분석이다. 감사원은 비위를 적발당한 대학 관계자 94명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교과부는 모두 160여명을 고발하거나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