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체제 보호를 위한 트위스트, Let's Rock It In !!

"美, 그걸론 안돼"…지구가 주저앉은 어젯밤

단기채 팔아 장기채 매입…QE3 없다
FOME,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카드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21일 종료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Operation Twist'라고 불리는 연준 보유 국채의 만기기한 연장책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공개적인 경고 속에서 지난 8월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3명의 지역 연준 총재들이 반대표를 던져, 연준으로서는 이번 조처 이상의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최소한 대선이 끝나는 내년까지는 추가적 양적완화(QE3)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operation twist는 이미 지난 60년대 초반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시행했던 정책이다. 당시의 금 태환제도 하에서는 외환 거래는 각국의 단기 이자율의 차이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량을 늘린다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교환된 금을 유럽으로 대규모로 옮겨갈 위험성이 있었다.

반면 기업투자와 주택 수요는 장기이자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이 장기국채를 사들여 장기이자율을 낮추고, 단기국채를 매각한다면 금의 유출없이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된 조처였다. 즉, 통화량의 외형적 증가 없이 경기부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달러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금융자본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산업자본의 경기부양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60년대 operation twist의 핵심이었다.

이번 조처도 비슷한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지금은 유럽의 신용위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찾아 금융자본이 장단기를 가리지 않고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어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달러화가 약세 기미를 드러내거나 미국 내에서 시스템 리스크(국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등)가 나타난다면, 이 자금은 급격하게 다시 해외로 환류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미 지난 8월 한달동안에만 미국에서 약 6백억 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유럽의 위기가 어느정도 안정세를 되찾아 수익률은 높은 상태에서 국채의 부도 위험은 줄어든다면, 미국내의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유럽이나 신흥시장 등으로 더 빨리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조처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금융자금이 계속 미국내에 머물러 있게 하거나 추가로 유입되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처로 풀이된다.

반면 이 정책이 지난 60년대 같이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수요부진과 소득감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연준도 이미 7월 실물경제의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번 조처의 성격은 미국 통화, 즉 달러화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투자되었던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환율 급변 등을 경고하고 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해 장기물 금리를 낮추는 정책. 기업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투자촉진과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정부때인 1960년대 초 시행한 뒤 이번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