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급증..전세난 구원투수 될까?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도시형생활주택의 상반기 실적이 3만 가구를 육박하면서 지난 한해 실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힘입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만9558가구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인허가 실적인 2만9천558가구를 9000여 가구나 초과 달성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월 3297, 2월 2567가구, 3월 4273가구, 4월 5939가구, 5월 6296가구, 6월 7186가구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의 인허가 실적은 지난 2009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월별 공급 물량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세에 대해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늘렸다. 또 7월부터는 단위 사업의 공급가능 물량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기를 띠자 올해 목표 물량을 당초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려잡았다.

이들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면 일부 지역의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늘면서 침체에 빠진 민간 주택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입주 물량도 늘면서 1~2인 가구 임대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세 물량 공급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만가구에 육박하는 인허가를 받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투자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놓을 생각으로 분양을 받고 있다.

전세난의 구원투수가 아니라 오히려 월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자 대부분이 전세보다 월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가 전세에 비해 연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는 공급실적 이면에는 부실한 임차관리와 짧은 임차기간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문제점이 있다"며 "요즘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전월세시장 가격상승의 영향까지 겹쳐 1년 단위 잦은 이사와 월세증액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급증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팀장은 "주로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위주로만 공급되다보니 3인 이상 자녀를 둔 수요자들이 겪는 전세난 해소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차난과 주변 기반시설 없이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날 경우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설이 쉬운 도시형생활주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한다"며 "아파트처럼 주거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다 짧은 시간 급격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 과잉에 다른 피해도 걱정된다"며 후속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