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지방세 40%로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지방자치제 시행 후 지방분권은 확대됐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약화돼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지방세 비중확대와 세원의 지방이양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이슈&진단 10호)에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 및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선 지난 20년간 지방분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69.6%였던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로 하락했다.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비중은 줄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은 크게 늘었다. 1995년 41.8%와 24.6%였던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비중은 2011년 각각 35.3%와 21.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보조금(8.8%→ 21.7%)과 지방교부세(15.5%→ 19.4%) 비중은 증가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 같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 조세수입의 20%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수유출을 막고,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도 주문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개헌을 통한 지방정부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급증하는 사회복지사무에 대한 국고부담 상향조정과 지방소비세율의 순차적 인상에 의한 세수 확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1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72.5%로 전국 평균(51.9%)을 상회하지만 재정지출소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조세를 철폐해 경기도 자체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