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드 호주총리 탄소세 도입하겠다고 말은 꺼냈는데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내년 7월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10일 밝혔지만 여론의 매서운 공격을 받고 있다(블룸버그통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호주 연방정부가 내년 7월부터 ‘탄소세’를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재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줄리아 총리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앞으로 2주간 호주 각 주정부와 주도를 방문하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TV광고 방영하기로 했다.

◆탄소 1t당 23 호주달러 부과=블룸버거통신 등에 따르면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10일 수도 캔버라에서 웨인 스완 부총리겸 재무부장관과 그레그 콤베트 기후변화부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탄소세 도입 관련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들에 이산화탄소배출량 1t당 23호주달러(한화 2만6000원 상당)를 탄소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탄소세는 매년 인플레이션과 연동해 2.5%씩 추가된다. 2015년에는 배출량거래제도로 전환된다.

호주 정부는 탄소세 부과를 통해 3년간 278억 호주달러(미화 300억 달러)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 감축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기준 80% 줄인다는 방침이다.

줄리아 총리는 “내년 7월1일부터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호주는 전력 생산의 80%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소득세 감면 등 대책마련=탄소세 부과로 호주 가계는 내년부터 매주 9.90 호주 달러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호주 재무부는 탄소세 부과로 전기가스요금 상승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연간 0.7%, 2015~16년에는 0.2%의 물가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 계획안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0.3% 줄어들 것으로 재무부는 예상했다.

호주 정부는 저소득층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소득세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최저 연소득을 현행 6000호주달러(700만 원 상당)에서 내년에는 1만8200호주달러(2000만 원 상당)로 대폭 상향 조정해 세금 감면 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연소득 8만 호주달러(9200만원상당)미만 가계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세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예산에 43억 호주달러(4조9000억원 상당)를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탄소세는 세금의 하나일 뿐”=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대의 앤드류 휴즈(정무마케팅전략 전공)는 “일부는 탄소세 부과를 세금을 거둬 재정흑자를 거두려는 한가지 방안으로 본다”면서 “탄소세는 하나의 세금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에는 광산세가 있고, 소비제품에 대한 세금도 있다”면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덩어리로 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재계는 “광산 및 항공업계 등이 탄소세 주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자칫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호주석탄협회(ACA)는 이날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석탄 수출국가에서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소배출 감축에는 찬성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18개 광산이 문을 닫을 것이며,외국인 투자를 유치가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앵글로아메리칸은 “탄소세부과안은 호주의 석탄투자와 4000명의 일자리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13년 사이 최악의 총리되나=길라즈 총리는 “이번 구상이 실현되면 2020년에는 우리 대기에서 연간 1억59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이라면서 “이는 4500만대의 차량을 운행중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길라드 총리는 녹색당 등의 지지를 얻어탄소세 도입을 과감하게 결정했으나 국민 여론은 매우 따갑다. 집권 노동당 대표 및 총리로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블룸버그통신은 길라드 지지율은 존 호워드 당시 총리가 증세를제안했던 1998년 이후 가장 낮다고 꼬집었다.

로위(Lowy)연구소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결 과에 따르면 75%의 응답자가 길라드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호주가 이산화탄소 배출문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의 숫자도 41%로 급감했다.

　길라드 총리는 지난해 총리 취임직후 “재임기간 탄소세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가 올들어 탄소세 도입을 추진, 여론의 심한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그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30%수준까지 곤두박질친 상태다.

릭 쿤 호주 국립대 정치분석가는 “사람들은 대개 기후변화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받다들인다”면서 “길라드 총리는 사람들에게 더 잘 살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만 하는데 그것은 힘겨운 싸움”이리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