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발표 반값등록금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반값등록금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민주화운동기념일인 10일과 겹치면서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다음주 당 차원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반값등록금' 대책은 결국 정부의 장학혜택 확대, 대학 구조조정, 대학의 경영환경 개선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계의 오랜 과제를 다루는 계획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9일 "현재 당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는 ▲국가장학금 제도 활성화 ▲명목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 문제 ▲대학 미진학자의 사회 진출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 내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강화를 위해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이 마련한 '소득 하위 50%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장학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 초기에는 학점 기준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명목상의 등록금 자체를 내리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등록금 이슈를 대학 구조조정과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4%에 이른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는 투입되는 정부의 재원이 분산되면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특성화고교를 더욱 늘려 대학 진학률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통해서 새로운 진학ㆍ직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과도 일치한다.

대학들의 경영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대학에 내는 후원금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문제가 된 적립금의 투명한 공개와 활용방안들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의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9일 "등록금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권의 방향이 확정된 이후에 대학들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 총장)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자체가 커져야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