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글로벌 추세에 맞는 중앙은행·감독기구 필요"

'조직 이기주의' 의식한 듯 발언수위 조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흐름을 강조하며 한은에도 금융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는지 '원론적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감독 기능이 없는 나라는 일본, 캐나다 등 과거 영국식 모형을 따르고 있는 일부 국가뿐이다"라며 "글로벌 추세에 맞는 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식 금융기관 모형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한 후 금융감독원에 일임하고 있다. 한은의 경우 지난 2009년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는 금감원과 공동조사에 나설 수는 있지만,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다.

최근 농협 전산망 오류 사태에서도 사건 발생 후 일 주일이 지나서야 금감원 측과 공동조사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일본은 같은 영국식 모형을 따르면서도 어느 정도 조사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아닌 단순 조사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총재는 "우리가 감독권한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최종대부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김석동 위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권을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없다"고 말한 데대한 김 총재 나름의 대답으로 해석된다. 단 그는 "만에 하나 표현이 서툴러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말할까봐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며 "일반화시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며 "좋은 결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동안 금감원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총재는 "공동검사를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동검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중앙은행이 책임 져야 할 상황이 온다"며 "안 벌어질 수도 있지만, 한은이 책임져야 하는 일에 대해 정보를 못 받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