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직면한 세가지 문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본 지진, 중동 정정불안,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협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14~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3가지 리스크를 분석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베이징 소재 리서치 회사인 드래고노믹스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36개 도시의 주택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50% 가량 올랐다.

중국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지 않다. 중국 내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정책을 피해 중국 밖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 해도 각종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돈을 은행에 예금하려 해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물가상승률 보다 낮다. 중국 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고 불투명하며 그렇다고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내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의해 부풀려져왔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용헝 덩(Yongheng Deng)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말 중국 은행권은 글로벌 경제 침체에 맞서기 위해 유동성을 풀었는데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돈을 쏟아 붓고 있었던 국유기업들로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지방 도시들은 부동산 개발 붐에 따라 토지 분양을 통해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채워 넣고 있다.

UBS는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 억제책을 펴고 있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그 시기를 대략 3~5년 후로 예상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니콜라스 라디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경제성장률을 2.5%p 가량 끌어내리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내수-수출·투자 불균형 발전=중국 경제는 고속도로, 공항, 항구, 광산, 제강소(製鋼所) 등에 집중 투자하고 저임금, 낮은 통화 가치에 기댄 수출 경쟁력을 키우면서 빠른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했던 중국 경제에 정작 내수 발전은 더뎠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율은 50%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로 미국이 경제의 70%가 소비를 차지하는 것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국부(國富)' 보다는 '민부(民富)'를 외치는 등 기존까지의 전략과는 다른 균형적인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수 경제를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며 내수시장 확대 정책도 내놨다. 다만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정책 카드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전문가인 베이징대학의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중국 경제의 기존 성장 모델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안=중국 정부가 '조화(和諧) 사회 건설'을 강조하며 성장 보다는 고른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동발 민주주의 운동은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의 움직임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재스민 혁명' 집회 촉구 목소리는 매주 일요일 중국 정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체제 움직임에 예민해져 있는 중국 정부는 인권운동가들을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줄줄이 기소했으며 대내외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조차 경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드래고노믹스의 아더 크로버 사장은 "중국에서 만약 일본의 원자력발전 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정치체제의 큰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다시 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과거 1989년 톈안먼 사태가 발생할 당시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과 취업난이 고조되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과 지식계층의 불만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