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최도성 금통위원 2월 금리인상 주장(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대식·최도성 등 2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은이 발표한 '제 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두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하고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위협적인 물가 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장 속도를 다소 늦추는 위험이 있더라도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

김대식·최도성 두 금통위원 중 한 명은 "향후 소비자물가는 공급·수요측 요인과 인플레이션(Inflation)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상당기간 중기 물가안정목표 상한인 4%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물가상승세의 확산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물가불안은 한층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상 타이밍은 통화정책 효과의 최적 달성을 위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칫 물가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실물경제활동만 위축시키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이후 세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지만 여전히 연 2.75%의 기준금리는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두 명 중 나머지 한 명의 위원은 이번 물가인상이 '공급 측면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기존 한은의 견해를 반박했다.

그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코스트푸쉬(cost-push·비용요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는 가장 중요한 인플레 기대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비용요인에 의한 인플레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성을 갖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다면 적절한 통화정책의 대응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인플레 타게팅(목표치)의 3%를 초과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 4%를 초과하는 인플레 상황이 진행된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물가불안이 심각해질수록, 정책시행의 실기에 대한 책임은 금통위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 의사록에는 지난 달에 이어 금통위원 6명의 의견이 모두 실려 눈길을 끌었다. 김중수 한은 총재 역시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셈.

김 총재의 평소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의사록의 맨 마지막에서 '동결'을 주장한 위원이 김 총재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총재로 추정되는 이 위원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책(통화정책)은 정책조합(policy mix)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가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물가와 성장의 적절한 정책조합"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이어 그는 "정책은 항상 강한(strong) 정책보다는 아주 펌(firm)한 정책이 효과가 있다"며 "나름대로의 페이스를 갖고 꾸준하게 가는 것이 각 경제주체들이 예측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이 점진적인 금리상승을 뜻하는 '베이비 스텝(baby step)'을 통화정책 기본 방침으로 내세운 김 총재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