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먹여살릴 융합제품 상용화 물꼬 터졌다

윙십중공업이 생산하게 될 40인승 위그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휴대전화에 컴퓨터, 인터넷, 서비스를 접목해 휴대전화라는 레드오션(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쟁시장)에서 블루오션(경쟁자가 없는 유망시장)을 개척한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융합제품들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연구개발되고 시장에 출시되는 발판이 마련됐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산업융합촉진법(융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시행된다. 융촉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다부처 관련 융합의 특성상,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설치된다. 관계부처 장관은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매 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한다. 중소기업지원 등 융합시책과 제도개선을 전담하는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새로 지정, 운영된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가에 따라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어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융합 신제품을 패스트트랙(최대 6개월내)으로 제품인증 및 인허가를 허용해준다. 소관부처의 장은 필요시 제품 안전성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등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제조자 편의를 고려,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그중 한 부처에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받은 소관부처가 다른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적합성 인증이 시행되면 하늘을 나는 배인 위그선(고속선 기술에 항공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선박)의 경우 현재까지는 적용가능한 기준, 규격 등이 없어 실제 운행을 위해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등기법, 해운법 등 5개 이상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제조자 또는 전문가 제시 기준, 국제기준 등을 활용한 기준, 규격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제품 출시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의 근거도 마련됐다. 융합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경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설치돼 여기서 발굴한 규제, 관행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협조해 해결해주기로 했다. 융합신산업에 대한 포괄적 정책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상임위 계류중),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발의준비중), 의료관광에관한특별법(발의준비중) 등 각종 지원법률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융촉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융합신제품 개발·특허및 이용활성화·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은 물론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운영, 융합형 커리큘럼편성시 학생 등록금, 연구개발 자금 등에서 정부 예산지원이 가능해졌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하반기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는 산업 전반의 융합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산업융합촉진전략도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