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보 공동계정 대안으로 '구조조정계정' 제시(종합)

정부 출연 더한 방식…여야 논의 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박민규 기자, 이현정 기자, 김은별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에 정부 출연을 더한 '구조조정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8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 방안 대신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구조조정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기존에 공동계정은 각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를 활용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새로 나온 구조조정특별계정 방안은 기존의 공동계정에 정부가 출연한 자금을 더해 보다 확실한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나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단 법적으로 예보기금 특별계정에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뒤 필요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적자금 투입과 크게 다를 건 없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을 발행할 때 국가보증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 정부 입장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면 사실상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는 꼴이 되는 점도 부담이다.

그간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공동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차라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금융위가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현재 여야는 이 방안을 받아들일지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당초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약 20조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5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기금 동의안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15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5조원은 예금 이탈(뱅크런)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에 쓰고 10조원은 추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매입에 쓸 생각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전체 PF 대출 잔액 17조원 가량 중에 60% 정도가 부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금융위는 공동계정을 통해 매년 7600억원의 자금이 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7조6000억원이 쌓일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를 발행해 이 자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폭탄 돌리기'식 공동계정이 아니라 정공법인 공적자금 투입을 주문하자 금융위는 공동계정에 사실상 공적자금을 더한 구조조정특별계정이라는 대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