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가동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 결정… 미래 재정위험 살핀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범부처 차원의 민관 합동 재정위험관리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가동된다. 지난 5월 9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결정된 내용이다.

남유럽의 재정위험이 불거지던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후 위원회 명칭은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위원회 이름에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를 집어 넣으면, 자칫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듯 비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달라진 위원회 간판에는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이 야기할 재정 위험을 미리 살피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은 30일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위원회 신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 등 근거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위원회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재정부 장관(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 외에 민간 전문가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 열리는 회의에서 국가채무나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재정 문제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라 수치상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나랏 빚 관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새 회계제도에 따라 나라 장부를 쓰면 100여 개 공공기관의 부채도 정부 몫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3.8% 수준인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